정부가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구체적 방안이 가시화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국민은 물론 의료인까지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상황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꺼내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

과연 의사가 많고 공공의료에 많이 투자한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자랑하던 K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선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다.

정부는 원격진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그 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였던 여러 정책들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녕 이것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답인가? “덕분에”라더니 이렇게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단 말인가?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려 든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제주도의사회는 이렇게 눈앞에 훤히 보이는 악결과를 애써 외면한 채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0. 7. 15.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