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방지대책 및 치료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힘과 마음을 모아야”
“감염방지대책 및 치료환경 취약성 개선에 앞장 설 것”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중앙지원단)은 일부 정신의료기관 보호병동 입원환자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과 그 중 7명의 사망소식을 비통한 마음으로 접하며, 먼저 삶의 많은 부분을 정신병동에서 보내다 생을 마감한 고인들의명복을 빕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예의주시합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갖은 사람들을 격리하고 열악한 상황에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에 중앙지원단은 우선 감염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선행하고, 전체 보호병동 입원환자의 감염관리와 추후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는 동시에, 향후 만성 정신장애인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해 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에 요청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피해의 최종 책임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감염관리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지원단은 ‘코로나19’ 감염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부처의 요청에 최대한 협력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및 학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둘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청합니다.

보호병동은 각별히 환자 감염관리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기관 등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정부부처의 대응지침에 따라 대규모 강좌, 주간재활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집단 상담, 직접 상담, 출장 등을 잠정연기 또는 취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회원의 증상 악화나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연락 등을 통해 세심히 살펴봐주는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각별히 당부합니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의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국민들께 당부합니다.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전 국민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결국 극복될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에 의거한 과도한 불안한 공포는 자신에게도 해가 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전염병 극복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합니다.

향후 중앙지원단은 보호병동의 감염병 관리대책 뿐 아니라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의 건강불평등 개선, 더 나아가 치료환경의 취약성 개선 및 인권보장 등 정신보건의 개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중앙지원단은 집단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정신장애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실무관계자 여러분들과 일선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27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