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행법 '취소' 일단 내달 21일까진 기존價 유지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가 강제인하 조치에 따라 내달 1일자로 씨제이헬스케어 43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게 돼있는데, 씨제이는 이미 인하조치된 품목을 포함한 모두 112개 품목에 대해 급여약가 인하 취소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에 들어가게되는 데 오늘 현재의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우 43개 약제의 급여價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그 전에 인하했던 약제 일부도 원래 가격을 되찾게된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지난 22일 정부가 단행한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서도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건은 제14부에 배당됐는데,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내달 21일까지 관련 씨제이 품목에 대해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멈출 것을 28일자로 결정했다.

이번 약가 인하대상은 씨제이헬스케어의 총 114개 품목이 리베이트 약제 조사로 적발된 게 원인.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의해 복지부는 2018년 3월 26일자로 약가인하 처분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2개 약제가 급여 삭제되면서 총 112품목이 남았다.

이후 품목별로 청구액이 과다산출 돼 약가인하율이 낮게 산정된 약제 69품목이 발견됐고, 복지부는 인하율을 재산정해 추려진 총 43개 약제들을 2월 1일자로 인하 처분 내린 것이다.

복지부가 2월 1일자로 인하를 강제했든 쎄제이의 약제 43품목.

해당약제들은 최대 20%가 떨어진다. 발사원정40mg은 286원으로 20.1%, 자알린정5mg은 168원으로 20% 인하하기로 돼있었다.

아무튼 씨제이는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내달 1일까지는 현행가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