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아래 내용과 같다.

보건복지부 국감(2019.10.4.)에서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첩약의 안전성 ․ 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 한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오랜 역사가 있는 정책으로 이제 어렵게 시범사업 실시가 결정된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안전성 ․ 유효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면 될 것인데 시작 자체를 방해하는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2019년 11월 첩약에 필수적인 한약재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수십만 생산농민 단체인 (사)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약(첩약) 원료 인 한약재는 재배 단계에서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친환경 농법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되는 것은 「우수농산물(GAP)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되는 전국의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되게 된다.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피폐한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및 농촌경제 발전은 물론 소중한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약산업 및 농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함을 수십만 농민의 이름으로 강력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 단체들의 책동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개방화 시대 어려운 농촌의 환경극복과 우리나라 전통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매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6일

(사)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