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외진츨 제약기업에 금융-세제 특별혜택 불가" 하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고, 핵심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시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골자이고, 기획재정부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을 들 들어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불가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약업계는 "기재부는 역시 황제 공무원집단 인다?"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이 최근 국회에 낸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산업부, 국회(보건복지위)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복지부는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의 발전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유사 입법사례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반대했고, 이유는 "세제 지원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이다.

기재부는 "개별법상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와 감면을 통합 관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세제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 줄 경우 조세지원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이 저해되므로 '세제지원 부문은 삭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핵심인 세제지원이 빠진다면 성일종 의원의 이 법안은 상정-통과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 이다.

한편 기재부의 반대에 대해 약업계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세계 의약품 시장에 세일즈 요원으로 내보내 '칼바람'을 맞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모 제약사의 해외파트장은 "1달러의 약도 팔지 못할 자 들이 '규정'을 따지다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