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5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최근 허가받는 신약의 경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인한 높은 약가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과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약제 급여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의 자료제출·보완·평가 등 전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경제성 평가제도 시 비용과 효과측면에 중점을 두다보니, 의학적으로 필요한 신약일지라도 기존 의약품에 비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재가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한 급여제한 또는 비급여 의약품의 증가는 제약산업계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방해하고 있는데 비용효과성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 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유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급여 평가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하게 되었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가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박영미 실장,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조영미 상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히트뉴스 최은택 국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끝으로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를 운영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신약개발 활성화 및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비교대상 선정기준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절차 및 과정에 있어서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한다”며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