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에서 리베이트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소송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이후의 추가적 '위반'이 없었다면 일단 인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과거의 일-소송에서 아직 '결판' 안난 건을 이유로 제약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혁신형 인증 심사대상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리베이트 등에 연루된 제약사도 심의대상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연루 '이후'에 또 다른 건(件)이 없었다면, 우량 의약품을 생산 국민보건에 이바지 하는 점 등을 고려 '혁신형'을 인정, 약가 보장 등 일정혜택을 볼 수 있게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아ST의 경우 부산지검동부지청으로 부터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38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처분, 87개 품목 2개월간 급여정지, 51개 품목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그러나 동아ST는 다시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동아ST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지부의 급여정지 처분 등은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효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영진약품도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약가인하 발표 대상에 포함시킨바 있다.

이 때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해 평균 8.38% 약가를 인하했으며, 영진은 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 역시 취소소송을 진행중이고, 판결 선고 기일을 현재를 기준 1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더이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기존의 혁신성 인증을 거부할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들 제약사에 대해 이전(前)의 '문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