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요' 약제의 급여약 진입은 약가협상이 완료됐드라도 '서류심사'가 아닌 전면 '대면심사'로 바뀐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급여약 등록-심사와 관련한 건정심과의 논의를 통해 약가협상이 타결된 약제의 최종급여 등록 결정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가 아닌 '대면심사'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정심 안건의 약제급여 결정 때 신속성을 위해 통상 서면으로 진행하고, 극히 일부만을 '대면'인 기존방식과는 정반대인 것 이다.

약가 당국자는 "그 첫 케이스가 오늘(26일) 국산 신약 30호인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50mg(테고프라잔)이 다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말했다.

현재의 건정심 '서면심사'는 약제 접근의 신속성, 요양기관 청구S/W 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탑재 등에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건정심은 건보재정에 두드러지는 영향을 미치는 고가 신약의 급여등재 약제, 즉 RSA(위험분담계약제) 계약 신약 또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등 일부에 대해선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면심사'를 하고있다.

'대면심사' 확대는 복지부와 건정심측은 "해당 제약사 실무자와의 의견 제교환을 통해 '타당성' 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급여접근성에는 문제가 있다. 대면심사 에서 일부 소속위원이 타결된 가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급여가(價)-등재일정 등 전반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돌 이로인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타의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제약기업들은 마케팅 일정, 생산일정 등의 변화가 따를 수 없다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당부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서면심사는 사전에 많은 대면 실무접촉을 통해 검증했고, 실제 약가도 결정됐는데, 옥상옥이 아니기 바란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대검심사를 늘리려는 것은 약가깎기의 또 다른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