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이 불법 ?".

27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 재판부는 횡령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배 동아ST 전 부회장에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원, 허중구 용마로지스(물류) 전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 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1심과 비교, 강 회장의 형량이 징역 3년에서 6개월이 줄어들고, 김 부회장 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없다는 것 빼고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4억 1600만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인정하면서, 제약→도매상 간의 계약에 따른 '매출할인'이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로 흘러 들어갔다"고 본 1심에 동의 했다.

1심은 "동아에스티가 도매상들에 '매출할인' 명목으로 유통마진을 보장할 이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도매상들에 대한 높은 할인율이 통상적 유통마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리베이트로 판단했던 것 이다.

피고 측에서는 2심 재판에서 "동아ST와 도매상의 거래 관계가 위탁매매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아니며, 그 같은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매상이 리베이트로 제공한 자금은 도매상이 조달한 자체 자금 내지, 동아ST와의 정산이 끝난 이후 도매상의 소유로 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있다"고 지적, 무죄라는 입장 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매상들이 동아ST와의 관계에서 위탁매매인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지않다" 하더라도 "동아ST 직원들이 병의원 측과 리베이트 제공 액수 및 방법에 관하여 합의했다" "도매상들 과는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액수를 사후 할인의 방식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정한 만큼 도매상들은 리베이트 제공 주체인 동아ST 직원들과 같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도매상들이 사후적으로 할인받은 약품대금은, 동아ST의 소유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도매상들이 우선 자신의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피해회사들 직원들과 도매상들은 업무상횡령 범행의 공범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아ST 담당자들이 작성한 금융費 정책 관련 보고서에 도매상내용은 없고, 거래 병의원 중심으로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 병원별 할인율을 개별적으로 관리했다는 점도 리베이트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병원에 제공할 리베이트의 액수와 제공방법은 병원 측과 도매상들 사이에 서만 결정된 게 아니라 동아ST의 직원들이 먼저 병원과 협상한 다음, 그 내용을 도매상에게 알려주거나, 도매상들을 통해 전달받은 병원측의 요구에 대해 병원 측과의 협상과 회사의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결정이 이뤄졌다"며 피고측의 '무관'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처럼 상급 법원도 '매출할인'을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제약→도매상과의 거래에서 기간 내 수금에 따른 인센티브 등 '거래관행'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재판부가 동아ST에서 연루 병원에 자사의 의약품이 얼마나 공급됐는지를 파악한 것을 리베이트제공 근거로 봤는데, 이는 영업부의 당연한 업무"라고 지적했다. 

A 상위 제약사 회계담당자는 "이른바 리베이트로 본 돈이 제약→병원으로 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 했다.

이 담당자는 "제약사는 거래량이 많은 도매상에 대해 감사-격려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이는 모든 업종에서 있다, 판결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제약사의 경리 책임자는 "조기수금, 적기 수금에 대한 감사표시로 지불한 돈을 불법 리베이트로 본다면, 현재 모든 공산품의 거래에도 같이 적용 돼야 한다"고 지적 했다.

그는 "의약품도 팔아야 한다. 왜 많이 팔면 죄악시 돼야 하는가?"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