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안된다".

29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사진)는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어, 서울시지회가 긴급 안건상정한 '의료기관 직영도매 설립 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지역의 일부 대형 의료기관들이 '직영도매 설립 금지 법안'의 빈틈을  이용한 직영도매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회장단은 "그 같은 행위는 현행법의 입법을 정면으로 훼손은 물론, 유통업계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물러 설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이 거래 도매업체의 지분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몇 의료기관이 자체지분률을 50% 미만으로 하되 실제 경영권은 의료기관이 갖고, 손잡는 조건으로 특정 도매업체에 의약품 구매를 몰아주는 반(反)도매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는 이 편법의 의약품 유통사는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주로 구매하고, 제약사로 부터는 즉시-현금 결제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병원은 낮은 약가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전남-광주 등 지방에서 직영도매 거부(폐업유통)에 대한 의견이 강경해 11월 1일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하는 확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오는 확대 회의에서는 관련 TF팀을 구성,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더 깊은 논의를 통해 저지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관의 직영도매는 결국 "국민 부담인 건강보험료를 의료기관들이 약가를 부풀려 차익을 가져가는 행태"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보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유통협 회장단은 현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 현행 약사법엔 도매업체에 대한 의료기관의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일체 갖지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돼 있는데, 이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의약품도매업 관련 개정 약사법은 ?.

현행 약사법은 도매업체에 대해 의료기관의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은 편법으로 특정도매상의 지분을 45.9%만 갖고, 내용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낮은 것 처럼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협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돼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숫제 병원이 의약품도매 업체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