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한 심판청구에서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가장 많았다. 이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순 이다".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에서 특허심판원의 김용 기술서기관은 이 같은 통계를 밝혔다.

김 서기관에 따르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모두 2,928건의 심판이 청구됐다.

2015년 3월과 4월에는 1,078건의 무효심판이 청구됐는데 이는 전체 무효심판 청구 건수의 81.1%에 해당, 2016년과 2017년 무효심판은 각각 14건과 20건으로 적었다.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도 전체 청구 건수의 96.9%인 494으로 2015년 3월·4월 이뤄진 반면 지난해는 단 2건(5월~8월)에 불과했다.

그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전과 후 제약사들의 심판 청구 분야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총 1070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204건이 신청, 2017년은 총 372건으로 전체 청구의 34.7%를 차지했다. 앞서 2016년에는 288건이, 2015년 3월과 4월에는 160건이 신청됐다. 점진적으로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청구된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 청구 1,047 건 가운데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이 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7년 12월 21일까지 국내 제약사의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2,913건(99.5%)이다. 상위 10대 국내 제약사가 이중 24.8%인 723건(24.8%)을 청구했다.

무효부문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은 190건, 존속기간연장무효 164건 순이었다.

제약사 가운데는 안국약품이 총 124건으로 가장 많은 심판을 청구, 무효(64건)와 존속기간연장무효(32건) 분야에서 가장 많이 했다.

제약사별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청구 분야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무효 분야/만은 순서順]

▶안국약품(64건) ▶한미약품(62건), ▶아주약품(60건), ▶네비팜(53건), ▶동화약품(48건) ▶하나제약(44건), ▶종근당(42건), ▶경동제약·유영제약(40건) ▶인트로팜텍(39건).

[존속기간연장무효]

▶안국약품(32건) ▶아주약품·네비팜(28건) ▶하나제약·인트로팜텍(25건) ▶동화제약(24건) ▶유영제약(23건) ▶경동제약(18건) ▶한미약품·종근당(17건)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한미약품이 43건, ▶경동제약(38건) ▶종근당(33건) ▶안국약품(28건) ▶아주약품(22건) ▶동화약품(19건) ▶네비팜(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