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상위 기관 ?.

21일 약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CSO(영업대행사)도 리베이트 등 위법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의견(권고)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의약계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CSO 처벌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부당한 '실익'을 얻었다는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없던 일"이된 사안 이다. 

권익위가 어제(20일)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에는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영업대행사를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약사법(47조)에서 정한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판매, 영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토록 하는 구체적인 법률개정안 까지 예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영업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를 원천 봉쇄하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19대 국회서 복지위 법사위 등서 논의는 됐었지만, "불필요" 결론이 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이었든 현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이 발의 했었는데,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은 경우 및 경제적 이익 등이 요양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내용 이었는데, 소관 상임위(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는 통과 됐지만, 법사 위에서 통째로 삭제된바 있다. 

이보다 앞서는 19대 때 오제세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누구든지"라는 문구로 리베이트 제공주체를 대폭 확장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심사조차 안된바 있다. 

당시 법사위 전문위의 검토의견은 "의약품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이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 가능 하므로 별도로 규정해야 실익이 없다"는 것 이었다.   

또 "계열회사-전혀 다른 사업자의 의미 및 범위가 불명확, 특정 할 수 없는 점을 고려, 관련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때문인지 이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함을 넘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는 CSO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줬으면 한다. 법률개정은 입법이 불발됐던 사안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시각은 "'CSO 처벌' 명문화는 지출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CSO가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확증이 있고, 폐해에 대한 국민적 단죄론이 많아졌을 때 의원입법으로 발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권익위에 대해 의약계는 하나같이 "영업대행사는 건(件)별로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이벤트성 영업인데, 권익위가 이에 약사법을 들이대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약계는 "권익위가 꼬리표 없는 돈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는 지금처럼 투명한 회계관리 구조 에서 영업을 위해 꼬리표 없는 돈을 줄수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는 약가-수가의 억제를 넘어, 계속된 강제 인하로 연명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 인데, 권익위는 한가한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