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9. 정부의 일방적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이후 의료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 선수가 정상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대국민 기만적 예비급여의 철폐, 심사체계 개선을 통한 관치적 부당삭감 행위의 근절 등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비대위는 2017.12.10. 3만명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집회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의정협상 제의를 받아들여 신뢰 속에서 대화를 지속하였고 복지부는 항상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라는 말을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협상과정에서 공언한 의료계의 상호신뢰는 말포장 뿐으로 실제 행동은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의료계를 절망케 하는 행동을 해 왔다. 이는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관성과 신의성의 기본 덕목을 저버린 행동이다.

의료계는 의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2018.3.1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예비급여 제도 철폐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더니 결국 의료계 의구심대로 2018.4.1. 예비급여 90%의 고시를 일방 강행하였다.

비대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며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하였음에도 복지부는 의료계가 예비급여 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하며 의료계를 기만하여 의료계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조금도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며 의정협상의 대화 상대방인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은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요구하여 개최된  ’18.1.15.∼2.22. 까지 단 4차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논의는 말 그대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의견수렴 과정이었음에도 복지부는 단 4차례의 의견 수렴이 마치 의료계와의 예비급여 합의인 양 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예비급여제도 강행을 발표하였다. 

초음파 협의체에 참여하였던 각 학회, 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의 논의 결과에 위임하기로 했던 바 있다.

13만 의사들을 위와 같이 수시로 기만하고 있는 진정성 없는 손영래 과장은 의정협상단에서 즉각 교체를 요구한다.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를 하는 상황이 복지부에 의해 초래되었음에도 예비급여 80% 일방강행 날치기 고시 예고를 발표한 것에 대해 비대위 연준흠 문케어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를 표명하였다.

지난 40년간 원가이하의 수가강요와 OECD 3배 이상의 노동력 착취에 시달려 온 의료계는 더 이상 정부의 기만적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복지부의 이런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비대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할 것이며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바이다.

2018.3.13.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 이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