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하고,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상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전자장치 등의 경우 담배제품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전자담배 전자기기 부분은 현행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규제 회피)

또한 담배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금품 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