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육성'으로 전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서화된 내용은 “규제의 개선”에 더 무게가 실렸다. 

본지는 내용여하를 떠나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약업계도 규제 개선이든 육성 지원이든 등 표면적으로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시큰둥한 정도를 넘어 차갑다. 

복지부는 2011년 11월 급여약가를 당시 기준으로 평균 53.355%만 적용하는 것으로 강제, 무려 1조원 넘게 깎았다. 제약사 들은 "반시장"이라며 반발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야 했던,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다. 

이 후에도 많이 팔리면 약가를 일정 폭 낮추는 '약가연동제' 등을 동원, 계속적으로 깎아왔고, 이에 일부 제약사들은 ‘탈(脫) 한국’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2013년(7월)의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13~2017)에 이어 최근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18~2022)을 확정, 연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공청회'(라마다서울)를 개최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약산업 지원을 주문했다. 국감에서 ▶오제세 의원(민주)은 "복지부는 '규제'보다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성일종 의원(한국당)은 "제약산업을 희생양(약가인하 강제 의미)으로 삼지 말고, 신약개발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다른 의원들도 제약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국회국감 지적에 현장 구두 및 서면답변 등을 통해 "제약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로, 가장 먼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들이 충실하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제네릭 위주의 제약정책을 신약개발 지원체제로 전환,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발표 때 공개 하겠다”는 요지의 답변도 했다. 

국회 국정감사 “규제 개선-지원” 등 복지부 답변에 고개 갸우뚱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18~22년) 발표 임박에도 냉담

이와 함께 "신약개발의 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정부투자의 확대,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국제적 기준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약사의 신약 개발과 혁신 노력에 대한 보상책을 펴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세포치료제는 대체약제 최고가에 10% 가산, ▶바이오도 오리지널 약가에 10% 가산, ▶가산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은 경제성평가 면제-위험분담 계약제 적용 등을 통해 혜택을 준다는 것 이다. 

복지부는 이의 진행에서 국내 제약사의 약가만을 우대하면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만큼, '이해조절'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혁신형 제약기업(2017년 11월현재 43곳)에 대해서는 구분지원 하는 '맞춤형'을 택하겠다”고 했다. 신규는 R&D 투자의 활발-기술력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서 해택이 가도록 반영 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힌다. 

복지부의 제약산업 지원 국회국감 답변과 공식발표가 마무리 단계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을 종합해 보면 그럴사 한 것 들이 있다. 

국회답변은 급여약가 적용에 있어 ▷저가만으로 강제하지 않고, ▷약가의 합리적인 수준 인정, ▷국민건강 보험 조속한 적용(급여약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사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 있다. 

“약가 10%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밝히지만 결국 ‘대패질’ 할 것”          

 업계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등 ‘생색’ 말고 적정약가 보장하라“

여기에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속의 부가도 더해진다. 여기엔 R&D에의 적극지원 방안 등이 있다.

그럼에도 약업계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는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을 통한 약제비 부담의 완화,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을 의식하는 '저가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 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문 정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시행을 밝혔고, 이에 낮은 수가로 인한 마이너스를 비급여로 커버해온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미 반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 상태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의보재정을 늘려 일부를 커버하려 할 것 인데, 이는 시민단체 들이 "국민부담을 늘려선 안된다"고 거세게 반대 할 것 이고, 특히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더 ‘힘’을 받는 분위기여서 당국자들에겐 부담이다. 

제약업계는 이 때문에 2차 지원책 등에도 불구, "복지부는 이 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손쉽다”고 보는 을(乙)인 제약사를 상대로 약가동결 내지는 강제인하를 통해 수습하려 들 것이 뻔하다“고 보고 있다. 

본지는 이번엔 복지부가 국산 급여약가(價)가 OECD 34개국에서 하위권인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언론을 통해 밝히고 현실화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급여약가를 강제인하 하면 세계 최고의 제약기술과 신약(27개)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약은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것 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H약품은 세계 최고수준의 폐암치료제를 개발했고, FDA(미국 식품의약국)에도 등록했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정보가 국내외로 전달되면서 글로벌 외자사가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했다가 파기했지만, 다른 곳에서 ‘도입의지’를 보이고 있을만큼 주목받는 신약국 이다. 

또 우리나라는 의약품 제조기술도 세계 최고-최상을 자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만 계속적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 약업계는 “당국은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붕괴를 원하는가?”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