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정책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육성'으로 전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반겨야 할 약업계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2011년 급여약값을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 53.355%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강제했으며, 제약사 들은 "반시장 경제"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많이 팔리면 약가를 일정폭 강제 인하하는 이른 바 '약가연동제'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깎아 왔고, 이에 다수의 제약사들이 탈(脫) 한국을 논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정치권-당국-약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정기국회 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복지부는 '규제'보다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제약산업을 희생양(약가인하 강제 의미)으로 삼지말고, 신약개발 지원을 강화"라"고 정책당국에 강하게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다른 여야 의원들도 하나 같이 지난 국감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에 대해 나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단 흉내라도 내자"는 것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의 의지를 보인 것 이다.

복지부는 국회의 지적에 구두 및 서면답변 등을 통해 "제약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가장 먼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들이 충실하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제네릭 관리위주의 제약산업 정책을 신약개발 지원체제로의 전환, 올해 말까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완료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신약개발의 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정부투자의 확대,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국제적 기준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제약산업 지원은 실질적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약사의 신약 개발과 혁신 노력에 대한 보상책을 펴기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원에 있어 ▶글로벌 혁신신약·세포치료제는 대체약제 최고가에 10% 가산, ▶바이오베터도 오리지널 약가에 10% 가산,  ▶가산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은 경제성평가 면제-위험분담 계약제 적용 등 으로 가산점을 줄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의 진행에서 국내 제약사 약가만을 우대하면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만큼, '이해조절'에 소홀하지 않키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은 '혜택' 별로, 구분지원 하는 '맞춤형'을 택하기로 했다. 

즉,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R&D 투자 활발-기술력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육성하는 등 제약산업 전반을 '맞춤형'으로 지원,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답변한 지원정책 방향을 정리해보면 급여약가 적용에 있어 ▷저가만으로 강제하지 않고, ▷약가의 합리적인 수준 인정, ▷국민건강 보험 조속한 적용(급여약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사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어, 향후의 정책행보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변화 의지에 대해 약업계는 "그들(복지부)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신약을 보유한 A 제약사의 최고 경영자는 "그들은 우리(제약사)를 도둑으로 보고 있고,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B사의 전문 경영자는 "죽기전에 우리가 애국자 였음을 그들(복지부공무원)의 고백으로 듣고싶다"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경영자는 "그들은 우리의 급여약가가 OECD 최저임에도 고가인 것 처럼 속여왔고. 언론은 합세해 우리를 도둑으로 몰았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C사 최고 경영자는 "그들이 우리(제약사)라면 환자야 죽든말든 약가를 현재를 기준, 최저 2배 최고 10배는 더 받겠다"했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아프리카산 약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