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취지는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대책은 ?"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할 경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더 심각해진다 대책은 ?"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복지부, 식약처, 질병본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여야를 불문,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박능후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새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지난 정부가 몰라서 못한 것 아니다.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더 심화시키는 등 문제가 새롭게 파생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물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심화, 전문병원과 중소병원들의 몰락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반의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플란트의 보장성 강화로 임플란트 수요가 급증했다, 보장성 강화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쇼핑이 증가 할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원-병원 간의 의료전달 체계를 확실히 재정립, 단계적인 의료수요 자제 방안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국고 지원의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복지부는 법제화-강제화에 난색을 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0년간 실제 보험료 수입 보다 적게 추계, 수조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재정을 건강보험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정부지원 후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기재부와 협의, 20% 지원 법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복지부가 기재부를 핑계, 계속 국고지원 축소를 방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건보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장관은 "법관련은 차치하고, 반드시 기재부가 건보 수입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비판과 대책도 물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해외 직구 의약품, 건기식, 의약외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대책을 물었다.

인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등  피해구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 류영진 식약처장은 "우려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 즉각적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의약품부작용 의심 사례는 2012년 9만 2,375건, 2013년 18만 3,260건, 2014년 18만 3,554건, 2015년 19만 8,037건, 2016년에는 22만 9,000여건으로 5년 전 대비 2.5배나 증가했다고 예를 제시하면서 그러나 "실제 피해구제 보상을 받은 건수는 25건 뿐이다,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2014년 3.1%, 2015년 4%, 2016년 3.1%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 류영진 처장은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 예산을 확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환자 상담이나 복약 지도 과정 등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의·약사에 협조를 구하고, 제품 설명서나 복약 지도서에 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결책을 내놨다.

한편 이날 새 정부의 보건관련 부처장관 등의 국회 업무보고는 지켜본 의약계 에서는 "질의-답변 모두 이렇다 할 초점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의례적' 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