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의약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어제(8월1일)를 시작으로 10월까지 3개월간 '의료ㆍ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제약의 병-의료 관계자 300여명에 대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과  '김해시 소재 ○○병원사무장의 3억2000만원 상당 요양급여비 편취'사건과 같은 '리베이트', ‘진료비 부당청구’,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다수의 의료-의약 불법행위가 구속 조치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ㆍ한국제약협회 등 의료ㆍ의약단체들은 입장 발표 및 움직임을 통해 불법행위의 정화에 나서고 있다.

약사회의 경우 자율정화사업을 통해 무자격자 판매 및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영업 중단 및 고발에 나서고 있으며, 제약협의 경우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의심 기업명단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의사협회 또한 약품에 대한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등 협회 필두로 불법행위 자정에 앞장선 상태다.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리베이트'의 경우 제약ㆍ병원계의 공공연한 관행으로 자리잡기까지 정부가 이제서야 병원-제약사에 책임을 묻는 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의 불법행위가 의료수가 상승,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한다고 판단,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도를 위해서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하는 등 이번 '의료ㆍ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 척결을 강화에 나선다.

먼저 경찰청은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①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②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③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④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⑤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선정해, 의료․의약 분야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이를 중점으로 끝까지 추적, 엄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ㆍ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