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으로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하여 본격 개발을 착수한다는 발표(7월 28일 보도)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의협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의계만으로 구성하는 한의약 추진위원회의 공정성 및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진료지침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익‧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30개 질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협은 밝혔다. 

이번 30개 질환 선정 발표에 따르면 한의 강점분야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한의계만으로 참여된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가 공정성 및 과학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한방 진료비통계를 보면 통증, 염좌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에 대부분 집중되었을 뿐,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에 대한 급여실적이 저조해 이를 한의 강점분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강점분야로 판단했다면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환자들에게 대한방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료계 외 한의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강점분야로 보기 어려운데도 질환을 포함하여 죽어가는 한방의 길을 인위적으로 열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가 한의계 인사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그동안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른 과도한 예산 투입 및 성과 미제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해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앞서, 한약을 비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조제행위를 해온 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하고, 한약 자체에 대한 성분분석 및 조제 표준화 정립, 임상효과 입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이상 정부의 터무니없는 맹목적인 한방 지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되며, 의협은 정부와 한의계가 의료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