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은 아주의대 전임교수를 조합원으로 2021년 4월 결성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이다. 조합은 2022년 대우재단과 단체교섭을 하면서 임금인상률과 근로시간 결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 거부하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중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인상률에 대하여서 중재를  하면서도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중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에 대하여 중재를 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하였고 2025년 3월 제1심에서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대우재단이 항소를 사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중재 항목이었던 두 가지 항목의 한 가지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근로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기본이 되는 기본항목인데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임금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사측은 그동안 교원의 근로시간은 정해진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근로시간 결정이 매우 중요함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중재를 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이번 소송의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였으며 피고 측 보조참가인이 대우학원인 것을 보더라도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사측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번 판결은 먼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에 대한 중재요구를 무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더해서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이 적법한지에 대하여도 판단을 한 중요한 판결이다. 설립 당시부터 대우재단을 교원노동조합법상 대학교원원은 학교 혹은 전국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며 의대교수 노동조합은 단과대학 단위이므로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1심은 대우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학교법인이 원고적격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25년 1월 9일 상고기각으로 대법원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하여 대우학원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가하면서 원고부적격으로 각하된 것이 아주의대 교원노조가 단과대학 단위로 설립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아니라며 노동조합이 교원노동조합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노동조합의 설립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2심 법원은 의과대학교원 설립된 의대교수 노동조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적 의미가 존중되어야 하며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이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단과대학 단위로 설립의 허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2025년 1월 대법원 상고기각에 이은 확정적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으며 앞으로 근로시간 결정을 통하여 야간 당직 등 의과대학 교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 계산의 기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 2월 9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