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2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백혜련·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향후 간병 급여화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한 요양병원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 관리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 간병인의 다수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속기간이 짧고, 60대 이상 고령 인력이 78.8%에 달하는 등 인력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과 간호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회 1부에서는 공동 주최 의원들의 개회사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의 인사말이 예정돼 있다.

2부에서는 순천향대학교 함명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서영자 간호부원장이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두 번째 발제에서는 신한대학교 황라일 교수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병원 간호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연세대학교 장석용 교수,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동아일보 우경임 논설위원,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책임지는 공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간병 급여화와 함께 간호·돌봄 통합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둔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