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한방 난임사업,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한의 건강주치의(장애인) 도입 검토 등 종합계획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후 약 20년간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왔지만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는 여전히 요원하며, 투입 예산 대비 실질적 성과 및 신뢰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와 책임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방의 비과학성은 근본적으로 한의대 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억지스러운 의료계와의 협진에 기대어 한방치료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안일한 생각은 국민 건강에 매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치의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예방과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등이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의사는 이를 할 수 없는 직역이므로 한의사에게 주치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이렇듯 한방 분야 공공의료 사업이나 통합 돌봄형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근거 없이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한방 난임 치료 효과를 입증할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이나 장기 추적 연구가 없다. 더불어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과 명확한 적응증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작·발표한 '여성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효과 추정치를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제시한 공식 지침이 아닌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한의협의 왜곡된 성과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효과 불확실한 한방치료로 난임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가임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낮은 성공률과 혈세 낭비 논란 속에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상은 난임부부들이 알고 참여하는지 의문이며, 근거 없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 분야 공공의료 사업이나 통합 돌봄형 시범사업 추진 시 과학적 근거의 부족, 비용 대비 효과 미흡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객관적 검증과 면밀한 계획 없이 섣불리 시행할 경우 혈세만 낭비될 것을 확신한다.

더불어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및 한방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객관적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정부 및 한방계를 포함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재차 제안한다.

                                   2025. 12. 24.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