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 신약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내 중소 제약사의 존립과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 제약사에게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제한된 자본과 인력,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신약 성과를 전제로 한 약가정책은 일부 대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약사에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자산”이라며 “중소 제약사가 담당해 온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호 중심의 제도 개편이 아니라, 현장의 구조를 직시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