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국의사당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진료실을 떠나, 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설 수 밖에 없게 만든 자는 누구냐"며, 의정갈등 고조의 책임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망각한채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만들 의무를 저버리고 정책폭주를 일삼는 정부"에 있음을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의료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국회발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면서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우리는 14만 의사의 생존과 명운을 걸고, 국회가 바라보이는 이 투쟁의 심장부에 결연히 섰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성분명처방 강행,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겸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필수의료공백법 등 일련의 입법 움직임을 짚은 뒤 "전 정권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 정부를 지켜봤으나, 현 정부와 국회는 경쟁적으로 우리 의사를 탄압하는 법안만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의사가 된 것이 죄인가"라고 말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의료현장을 지켜왔으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의사들의 숭고한 사명과 헌신은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폭주에 짓밟히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파괴하는 3대 의료 악법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저지위원장(충남의사회장), 박상호 범대위 한방 엑스레이 저지위원장, 민복기 범대위 대외협력위원장(대구광역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대외협력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 

결의대회를 마친 의료계 대표자들은 의료악법 철회를 촉구하며 민주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하을 요구했다.

하나.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대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 만약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 제도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위와 같이 결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2025년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