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에서 "구체적 계획은 아직 마련안된 단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불법 리베이트 '실시간·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과 관련, 연구용역 타당성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행정 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하진 않은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김미애 간사 등은 "요양급여비 청구단계에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내용은 "의약품 유통, 약가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의심이 되는 제약사를 미리 색출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지.."를 물었던 것 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건보공단, 심평원과 협의해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실제 구현할 수 있는지?와 필요 법령 정비 작업은?, 소요되는 재원은 어느정도일지?를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으며, 다만 복지부는 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 논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연구용역을 꼽았다.

이에 건보공단, 심평원과 협의, 불법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의 필요성을 살피고 연구 발주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밑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과 심평원과 협의, 의약품 공급 내역 데이터나 급여 청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공급되는 의약품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감 답변서 질문의 공금차원으로 행정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 필요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