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와 피부과 현장의 환자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특히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는 다음 네 가지 중대한 혼란을 즉각 초래할 것이다. 첫째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이 증가하며, 방문·대기·재내원이 늘어 당일 진료–결정–치료의 흐름이 끊어질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며, 검체와 청구 경로가 다단계로 분절되어 정보 이동 지점이 급증할 것이다. 셋째 검사결과와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오류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의뢰·수탁·운송 주체 간 법적·윤리적 공백이 커질 수 있다. 넷째 시스템 이원화로 비용 혼선이 심화되어 행정·물류 비용이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전가되고 지역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검체검사 체계의 개선은 기존 틀을 허무는 ‘해체’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안전성·품질관리의 정밀 보완이어야 한다.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의료계·전문학회·수탁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해 논의 과정을 상시화하고, 정부는 연구·시범의 원자료와 가정, 비용·효과 추정치를 투명하게 공개해 교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지역·진료과 특성을 반영한 제한적 시범을 통해 오류·재검 비율, 환자 재내원·민원, 개인정보 사고 위험 등 핵심 지표를 사전 영향평가로 확인하고, 유의한 개선이 입증된 항목만 단계적 적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 개편, 인력·교육, 물류·청구 체계 전환 등 추가 비용과 책임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정부의 일방 추진 중단과 환자 안전·접근성 최우선의 근거 기반 협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한다. 환자와 일차의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성급한 제도가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된 합리적 개선안을 촉구한다.

                                          2025. 11. 10   대한피부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