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2025년) 약제 실거래價 조사를 위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공표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사한 1만9588개 의약품이 실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10만427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하는 조사에서는, 국공립병원 등 3892개는 제외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산소·아산화질소 등은 실거래가 조사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는 오는 10월 셋째주에 발표하며. 조정 약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거래가 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약제의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약제는 가중평균가격이 기준 상한價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 가격으로 인하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은 인하율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 2024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주사제는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하는데,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적으로 감면된다.

제약사들은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價 평가결과 통보공문 등 기존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0월 셋째주엔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가 안내되는데, 제약사는 11월 둘째주까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12월 둘째주 재평가 결과를 안내 이후 약가 인하는 내년 1월 1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