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출시 에서 약사단체의 부당 압력 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약사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련 심사보고서를 대한약사회에 보냈다. 이는 지난 3월 13·14일 현장조사를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관련 보고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사회는 받는대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이소의 건기식 출시-유통과 관련, 약사회가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 제재 수준에 대해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내에서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약사회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양약품의 경우 다이소 출시 닷새만에 '건식'의 출시를 취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약사회 사무국 직원이 PC 포렌식 조사 등 고강도 조사가 진행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 쌓아온 신뢰를 악용,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에서 약사회는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정해 줄것"을 밝힌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가 '지표'로 삼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 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은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이 적발된 경우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