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이틀간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환산지수 1.6% 인상(점수당 단가 95.6원, 추가 소요재정 3,037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 19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률은 각종 경제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작년과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왜곡과 손실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사유로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회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협회는 건강보험공단 우위의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이번에도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협상 종료 이후에도 공급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협상 결과를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협회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 개편을 포함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5. 3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