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에 대응한다며 오늘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첫 일일브리핑을 진행했다. 

하지만 브리핑 내용은 의료계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부정하며 눈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응급실이라고 숫자를 셀 기세의 정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의사들에게 진료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해놓고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니 가당키나 한 것인가?

또한 복지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군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인력들을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한다고 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관들이 복무중인 부대를 떠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먹구구 땜빵식으로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가 진정 의료붕괴를 막기 원한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고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일방적인 의대증원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9. 2.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