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20일 전국 의과대학별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지를 꺾지 않자 무자비한 탄압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고, 무리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탄압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의협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 소환 되어 조사를 받았고, 어제는 의협 일반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협 직원 중에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습니까?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맞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강행이 무리한 것이고, 의사들의 저항이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저항이라는 사실을 이제 국민들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잇따른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박민수 차관은 해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하며 시신을 기증해 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반한 시신 공유가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시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중죄인지 알기는 하고 내뱉는 말입니까?

그리고 박민수 차관은 오늘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들에게 해외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받은 경력만 있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말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