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벡스코 의학심포지엄.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약사-의료기기 업계 등 에서 행사에 제공하는 내용을 공개토록하고 있다. 올해 말 부터 제공되는 모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다. 

올 12월 공지될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이 공표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세부 공개 일정-내용-방법 등을 관리당국인 복지부가 규정한 것으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 이다.

합법적 경제적 이익은 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관련 이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제약기업이 의약사에 제공하는 액수 등을 알수있게 된다. 

단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된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의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공개는 리베이트 자정(自淨)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 이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