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은 현실화 되었으며,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무개념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하면서 수련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위기를 맞았으므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바른 해결 방법은 제쳐둔 채 너무나 황당한 방식의 해결책을 선택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에 매진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여 수련병원에 파견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보의 및 군의관 차출은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며, 지역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파견이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리한 차출에 의한 파견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 된 것입니다. 또한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배정 받지 못해 자비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수 천명의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까지 호기롭게 말했던 정부의 대책이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려했던 대로 지역의료 공백의 문제가 곧 바로 현실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정부가 정작 문제가 생기니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말을 믿을 수 없고,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놓는 대책들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실효성도 없는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고,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에 임했던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은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성실히 일해왔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료계 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마치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도 넘은 의료계 탄압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책 강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묘한 말장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민수 차관의 브리핑에서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하여,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식으로 병원의 전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규모의 병원이라도 설립 시에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이 많지 않고, 전공의 배정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배치기준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설립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의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한다고 했으므로, 이미 운영중인 의료기관들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빅5 병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들의 귀를 어지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일 아침에는 휴학을 선택한 상당 수의 의대생들이 현역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 입영 대상자인 학생들은 어차피 장기 휴학을 할 것이면, 현역 입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을 도구처럼 마구 차출해서 이용하는 현실을 보고는 더욱 현역 입대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입영 대상자인 의대생들이 모두 현역 입대하게 되면,  몇 년 후부터는 격오지와 군부대에서는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군 입영 방식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군 입대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라면, 현역입대금지명령같은 황당한 명령을 남발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의사들은 정부가 매일 쏟아내는 어이없는 대책을 보면서 더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은 외면하고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의료가 온전히 살아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만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