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뒤 맞지 않는 무리한 행보를 중단하고,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사죄하라.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및 수업거부 사태를 정부는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수련병원들은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경영 위기에 봉착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심지어 직원들의 무급휴가까지 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지지하는 수많은 교수님들은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면서도,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에 임박했습니다.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직의 행렬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마저 모두 떠나버리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는 병원장에게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PA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공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 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간호사가 의사가 해오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병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해도,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을 차출하기로 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이 되었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임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지금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은 언제 발령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료 대란이 아닌데 업무개시명령은 왜 발령한 것입니까? 정부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명령을 남발함으로써 지금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행보는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 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저분을 시도하여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 있는 정부라면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들통이 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원칙 없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임용포기서 제출이 20일이 되어가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병원들의 사직서 및 임용포기서 수리와 퇴직금 지급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전공의들은 의료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단기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3000명인 의대정원을 5000명으로 단번에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던 것입니까?

사직한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이에 당연히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자세 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13만 의사 모두는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 중 어느 한 명도 피해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며, 모든 노력을 다해 정부에 저항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2024년 3월 1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