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과대학에 교육 받을 학생이 없고, 수련병원에 수련 받을 전공의가 없는 의학 교육 및 수련의 공백 사태를 맞이했다.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무리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은 정부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거짓 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폭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결과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몰락을 가속화 할 것이며, 힘들지만 간신히 유지되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를 한 순간에 붕괴 시킬것이다.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들은 의사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불합리한 이 상황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실상 필수의료를 없애 국가 자살 상태로 가려하고 있다.

학생과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의 폭압과 마녀사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는 아물더라도 큰 흉터를 남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및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하였고, 의대가 속해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와 대학본부의 만행으로 인해 이제 교수님들까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르칠 학생과 전공의가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교수님들은 정체성의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 

이 사회가 의학이라는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면서, 지금껏 힘들지만 사명감 하나로 수련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왔던 교수님들마저 의업을 포기하면,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릴 생각인가? 지금 있는 교수님들마저 대학과 병원을 떠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겠다는 말인가?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전공의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의사 집단을 더욱 악마화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트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이에 동조하며, 일부 의료사고 뉴스를 확대 해석하고 비급여 치료를 마치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인 양 매도하고 있다. 

아마도 정부는 조만간 리베이트 문제나 세무조사 등을 부각시키며,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를 확대할 것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치졸한 행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 부디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치졸한 협박에 동조하는 일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의사들은 지금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수호이다. 지금 정부의 무모한 실책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우리 14만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해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압제가 강해질수록 의사들의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은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임을 정부는 명심하시기 바란다.

2024년 3월 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