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2월 27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3월 1일 압수수색을 실시 한 것과 관련하여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무도한 정책과 공권력에 횡포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앞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침탈은 서울시의사회 109년의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밝히며「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하는 중에, 의료계 압수수색을 전격 진행한 위선에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의대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인 본회 박명하 회장은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며 정부의 거듭되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회원들의 미래를 위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 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서울시의사회 강제침탈! 우리는 떨치고 일어난다! 

 참담하기 그지없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3·1절 공휴일 오전 9시경부터 서울시의사회관과 용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회관, 강원도의사회관 사무실 등을 급습해 압수수색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물결’이 일어나자,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며 의료법 제59조와 제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제주도의사회 격려차 방문 중이었으나, 3·1절 휴일 오전 경찰의 서울시의사회관 압수수색 소식에 급거 제주를 출발해 서울시의사회관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공권력의 강제침탈은 서울시의사회 109년의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하는 중에, 의료계 압수수색을 전격 진행한 위선에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에 화답하듯, 3월 3일 서울 여의대로에 4만명이 넘는 의사 회원들이 모였다.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를 통해, 핍박받는 전공의들과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이 혼자가 아님을 증명했다.

의사는 노예가 아니며, 의사회는 범죄집단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의대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인 본회 박명하 회장은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는 3월 3일 성명을 통해 의협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의료계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 지도자들과 본회 박명하 회장은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체포와 구속 수사 등 거듭되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도 무도한 정책과 공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계의 앞날을 위해 투쟁의 대장정을 함께 할 것이다.

2024. 3. 4.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