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대전협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시 86%의 전공의 회원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결과를 지지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윤리와 질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료의 질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확대에 반대한다.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서 국민들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외래 진료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낮은 수가에 의해 상대적 박탈과 민·형사상 부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전공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필수 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의 수보다는 분포와 보상에 관한 문제이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법률적 보호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밝힌다.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으며 실손보험제도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기형적인 상태이다. 의료이용에 대한 장벽이 낮고 각종 보험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마치 의사수의 부족으로 느껴지게 착시가 발생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숫자만 과도하게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고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역이기에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진료를 한 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행위 별 수가체계 아래에서는 의사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의사가 많을수록 이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실제로 OECD 25개 회원국의 30여 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료는 물론 필수의료분야는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에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24년 01월 29일 

대한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