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당국, 환자-의사의 약물 선택권 뺏을 권리 없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의 운명은 ?.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곧 심의한다.

이에는 행정처분 과징금 대체 대상을 과거 '처분확정' 의약품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들어 있어 있다.

19일 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급여정지 처분의 과도하다"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제약사들이 있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소급 적용 조항을 포함한 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다. 

오늘(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2 법안소위원회는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국힘 이종성 의원, 민주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은 세부 내용은 차이가 다소 있지만 지향점-취지는 같다.

현행법에는 리베이트 1~2회 위반 의약품은 약가인하 처분→3회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돼 있다.

3회 위반땐 의료기관이 대체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처분약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고 환자-의료진은 다른 약물로 대체해야 한다. 

2018년 관련규정 개정 전 건보법은 최대 1년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 정지 약제가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 급여삭제할 수 있게 규정했다, '현행법'으로 개정된 상태이다.

이에서 '문제'가 되는 약제는 2018년 건보법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이 결정된 약제들에 대한 것들로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김민석-이종성 의원의 안은 각각 소급적용 부칙으로 '보호'하자는 쪽 이다. 

김민석은 부칙에서 "개정 법 시행 전에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의약품의 경우 개정 법으로 제재 처분이 가벼워졌을 때 '개정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종성 부칙 역시 개정 "법 시행 전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의약품은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개정 규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을 때 개정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제약사와 제약바이오협회는 당연히 찬성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모든 약제는 수사로 적발될 수 있고, 급여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는 환자와 병원, 약국으로 전가된다"며 소급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소급 적용은 부칙에서 "법 개정 전 리베이트가 확인된 제약사도 과징금을 대체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다.

제약협은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손해는 처분 목적을 달성하고, 환자들은 건강권·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면서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처분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대형의 A제약사 대표는 "상습 위반(5~6회)엔 품목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과징금을 배가하는 조치로 근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위급의 B제약사 영업책임자(상무이사)는 "품목 취소는 그 기업을 폐업으로 몰고가는 것과 같다, 벌액 협상제를 도입, 누적 될수록 벌금이 높아지도록하는 제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당국에게 품목을 취소, 그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면서 "죄는 밉지만 '현실'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위급인 C제약사 영업간부는 "약의 선택은 전문의와 환자에 있다. 당국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며 소급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