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1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보건의료분야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9일(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16일 미래건강네트워크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힘)과 함께하는 토론회엔 대한암학회, 대한암협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등이 후원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건강네트워크는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4월 3일부터 18일까지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39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국민 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8포인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2060년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2040년 678조 원, 2050년 2,518조 원, 2060년에는 5,765조 원으로 급증하여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김용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 보건복지포럼 2022년 12월 제31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출 구조 개선[ [보도설명자료] 건강보험 재정 관련, 보건복지부 (2022.11.17 배포) ] 을 포함하여 올해 안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 86%와 국고 지원 14%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하여 그동안 피보험자인 국민의견 수렴은 이루어진 바 없었으며, 이번 설문조사는 피보험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광범한 조사이다.

미래건강네트워크 대표인 문옥륜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피보험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올해 예정된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고, 관련하여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갤럽의 협조를 얻어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는 환자단체, 대한암협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여,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부와 전문가 그룹, 환자단체 등이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아울러 이러한 의견들이 어떠한 형태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