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분석 결과, 외래 내원일수도 한의과가 길어... “비용 대비 효과성 의문"

이태연 위원장 “국민건강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적극 추진해나갈 것”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가 올해 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의과보다 한의과가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최근 하오현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 일당과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높았다.

입원 일당 진료비는 낮은 순부터 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종별로 비교했을 때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래 내원당 진료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으로 같은 종별에서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2.22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2.46배 많았다.

*자료: 하오현, 2023,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KAIS)

특히, 입원 일당 진료비는 한의원에서 상급 종별인 병원보다 1.11배, 외래 내원당 진료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종합병원보다 각각 1.2배, 1.07배 높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보다 비싸다’는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와 함께 논문은 입원과 내원일수에서도 의과와 한의과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6년~2020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한의과(한방병원 8.13일, 한의원 8.09일)보다 의과(상급종합병원 14.01일, 종합병원 12.07일, 병원 10.92일, 의원 9.81일)에서 더 길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상해의 정도에 따른 질병의 경증 차이 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이어 동일한 기간 동안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한의과(한방병원 8.04일, 한의원 9.37일)가 의과(상급종합병원 4.01일, 종합병원 3.46일, 병원 4.60일, 의원 6.05일)보다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진료비와 함께 긴 외래 내원일수까지 고려하면,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성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논문은 자동차보험 진료환자의 추이는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라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진료비가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고려해 진료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연 위원장은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외래일수 등이 의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엄격한 의과 심사기준에 비해 관대한 한의과의 심사기준 등 형평성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며 지적하고, “의과 대비 비용효과성이 낮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 쏠림현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왜곡 현상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자보위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보 관련 각종 현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