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8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수가에 힘든 분만 현장에 도움을 주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산부인과 분만수가 정책수가를 개선하기로 발표하였다. 

광역시를 제외하였고 분만건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 없는 등 발표한 개선책에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정책수가를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일선 분만 병의원에서는 작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발표 후 6개월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분만병원은 여전히 코로나 확진 산모에 대한 분만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나마 보전해 주었던 코로나 확진 산모에 대한 수가는 이미 종료되었다. 현재 확진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수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고충 속에서 필수의료인 분만인프라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음을 재차 지적하며, 약속한 정책수가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산부인과 특수성과 관련된 다인실 규정은 50% 구비에서 20%로 완화하겠다고 법개정에 들어갔으나, 언제 시행될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분만 병의원의 경우 산모들이 출산 후 1인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고한데, 사문화된 법 규정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다인실의 경우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인실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오랜 주장은 묵살되어 왔으며, 코로나와 같은 감염 현실에도 도무지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약속한 다인실 규정 완화 계획은 즉각 실시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심지어, 최근 임상보험의학회에서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인 분만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원가의 대략 28%에 불과한 신생아실 수가[참고-2016년 일산병원 원가보존률 자료]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안으로 '모자동실 입원료'를 3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수가로 분만 병의원이 행정과징으로 과금된 비용만 수십 억에 달하며, 이에 분만 병의원은 이 수가를 청구조차 하지도 않는 사장된 수가인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탁상행정에 분만병의원의 눈앞은 캄캄할 따름이다. 이런 현장과 행정의 엇박자는 소통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런 소통을 위해 분만병의원 당사자들과 협의회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도 각 지역에서는 분만 병의원의 폐업은 지속되고 있고, 산과 전공 지원자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분만 현장을 겨우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기약 없는 공수표만 던지는 정부가 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한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분만수가 인상 실시 일정과 다인실 규정 완화 법개정, 그리고 신생아실 원가 보전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조속한 시간 내에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3년 05월 24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