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2021년 5월 26일 자보 진료과목 위주로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를 구성·운영하여, 자보 관련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 21일 제7차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6월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는데,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 진료비는 의과(90,237,301천원) 및 한의과(216,878,269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40%(2.4배)

△ 입원일수는 의과(759,028일) 및 한의과(1,287,008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69.6%(1.7배)

△ 건당진료비는 의과(380,313원) 및 한의과(1,034,927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72.1%(2.7배)

높았으며, S33 상병의 경우에는 비슷한 환자수에도

△ 진료비는 의과(46,691,240천원) 및 한의과(167,750,727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59%(3.6배)

△ 입원일수는 의과(327,637일) 및 한의과(1,025,331일)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12.9%(3.1배)

△ 건당진료비는 의과(325,790원) 및 한의과(1,055,441)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24%(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으로는 환자수는 비슷했으나, S13 상병의

△ 진료비는 의과(99,911,053천원) 및 한의과(423,136,721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423.5%(4.2배)

△ 내원일수는 의과(2,847,241일) 및 한의과(5,547,47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8%(1.9배)

△ 건당진료비는 의과(35,080원) 및 한의과(76,239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17.3%(2.2배)

높았고, S33 상병도 

△ 진료비는 의과(61,691,926천원) 및 한의과(230,361,726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73.4%(3.7배)

△ 내원일수는 의과(1,583,697일) 및 한의과(3,042,90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2.1%(1.9배)

△ 건당진료비는 의과(38,941원) 및 한의과(75,675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3%(1.9배)

높은 것이 입증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년도 자동차보험진료비 통계’발췌>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사고의 다발생 상병 1, 2순위에서 비슷한 환자수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의과 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가 많고 건당진료비도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됐으며,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협 자보위원회는 작년 6월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통해 2021년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등 한의과의 자보환자 진료의 비정상적인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에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