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조항이 10년 연장됐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이에 따라 당초 올 3월 22일로 종료된 시행령 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는 삭제하고, 제13조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2032년 3월 30일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국회는 특례 연장 내용을 담은 상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한 것 이다.

복지부는 함께 적용되는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시를 통해 연월일,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이 표시된 축적 1/25000 이상의 지형도를 포함토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