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민관협의체 회의...당국 "선별적 PVA적용(판매량)" 입장
약업계 "베지 단위 생산을 낱알로 세는 건 초등생 '셈법' 비판
당국 "인하 대상에 포함 하되 '산식'서 보정하겠다" 여지 남겨

약업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진통-소염-해열제를 PVA(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완전제외 시켜줄 것"을 약가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보정 방식, 즉 약간의 부담경감" 입장으로 충돌하고 있다.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는 최근 2년(2020~2021)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고, 정부는 제약사들에 량산(量産)을 독려했으며, 더 많은 생산을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시중(약국)에선 품귀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26일 제약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업계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코로나19로 생산량을 크게 늘린 호흡기치료제는 모두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열리고 있는데, 내일(27일)도 예정돼 있으며, PVA가 의제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지난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업계가 생산량을 크게 늘려온 만큼,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에서 감기약류 모두를 빼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적용할 지침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측 관계자는 "감기약류를 PVA에 협상대상에는 포함, 산식 보정은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20년 12월 개정된 사용량-약가연동제 지침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 개정 지침에는 "감염병 치료에 사용 확인된 약제는 일시적 사용량 증가를 '보정'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약업계는 이는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늘어난 사용량은 시기 등을 고려 총 사용량에서 제외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약가의 '보정'이 아닌 PVA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연동제는 제네릭 약물들 동일 제품군의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이 적용돼 약가가 최대 10% 인하된다.

정리하면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양을 제외하고도, 위의 기준(量의 증가)에 속한다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된다.

그러나 약업계는 "코로나19 상황은 돌발이고, 시중 감기약류의 수요폭증으로, 심긱한 품귀현상이 빚어졌으며, 제약사는 이에 협조했다, PVA에서 완전제외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당부한 A 제약사 대표는 "의약품은 떡복기 판매가 아닌 가래떡 생산이다. 즉 수만정(캡슐)을 동시생산해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다는 식의 '%적용' 타령의 정부측 태도는 전형적인 공무원식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B제약사 대표는 "만약 정부가 우리(약업계)라면 가공숫자를 더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런 불법은 모른다"면서 "못 팔면 정부가 생산 제(諸)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특수상황으로 많이 소비된 것에 약가인하 %만을  적용하겠다는 건 '도00'의 심보"라고 까지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실무진 입장인 건보공단은 "제약계 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약제 모두를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것 같다"면서 "정부로서는 2020년 개정된 관련 지침(선별성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으로 볼때 내일(27일) 열리는 민관협의체에서는 주장이 충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