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은 6 일 ,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 ·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