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고영인.정춘숙 의원 법안내.."일부 인터넷 공개도"

​의협 "기존법과 충돌" 반대… 약사회 "처벌 강화"에 찬성"

복지부 찬성 입장..국회 관련 전문위도 강화 필요에 동의
​제약협 "동의"...유통협 "인터넷 공개 개인정보 유출우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리베이트 통로' 이용 원천차단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CSO에 대한 지출보고서의 [인터넷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17일 복지부는 고영인, 정춘숙, 서영석 의원(이상 민주당)이 각자 법안으로 발의한 [의약품 판매촉진 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검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의무화와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CSO에도 부과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고영인·서영석 의원은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는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자는 내용도 있다.

특히 고영인 의원의 안은 제약사와 CSO가 지출보고서 작성 후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개, 복지부에 제약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조사권을 주자는 내용도 있다.

서영석 의원안도 복지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이를 공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를 검토한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안 필요성에 공감, 입법에의 동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더해 CSO 종사자 까지로 '법안적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즉, 제약사와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인 CSO뿐만 아니라, 그 종사자를 통한 '리베이트 징금다리'를 없애겠다는 것 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원들의 이법안 가운데 [경제적 이익 등 조사권]을 신설하는데는 부정적 의견이다.

이는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다, 행정기관은 수사결과 등 사실관계 확인을 알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의약계에서 대한의사협회측은 반대-대한약사회 측은 찬성하는 상반된 입장이다.

의협은 "CSO가 의약품 영업을 위탁받았어도,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용을 명확히하고 있고, 지출보고서 역시 작성-·보관하고 있다"면서 "CSO까지 '의무'를 확대 할 필요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또 의협은 "지출보고서의 인터넷 공개는 현행법-제도와 충돌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면 정보유출 등 민·형사상 책임을 의료기관이 지게될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고, 법으로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권 침해란 입장 이다.

의협은 이는 "현행법내 경제적 이익 수령에 대해 제공받는 자가 범법행위를 했다고 잠재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CSO에 제약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는 "불법에 대한 처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의 개정 입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편 관련 법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업무를 위탁받는 대행사의 직원, 개인, 대(재)대행 등 해당 업무수행 당사자 모두에게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을 냈다.

반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출보고서의 인터넷 공개는 영업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CSO 지출보고서 '의무' 법제화로 의약품 유통질서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지출보고서의 온라인 공개는 제약사·CSO, 의사·의료기관 개설자·약사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기본권 제한 간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기간 유예후 해외사례 등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개에서도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