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과징금 전액 '재난적 의료비 재원' 전용 조항도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행정처분 에서 현행 약사법엔 비교적 가벼운 제재는 약가인하-일시적 판매정지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병용'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여, 제약사 입장에서 가벼운 '위반'땐 약간의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무거울땐 '과징금+약가인하+판매정지' 등 3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1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에서, 급여정지 하면 환자가 복용하든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진다"고 법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일부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엔 의약품공급자가 의료기관 등에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를 위반하면,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의 감액 또는 요양급여를 정지 처분토록 돼있다. 원하는 경우 급여정지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 건강권 침해, 의사 처방권 훼손,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저해하는 등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제재 효력을 갖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하고, 환수한 과징금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쓰도록 하자"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과징금의 전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도록 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에 쓰여질 수 있게해야 한다"는 요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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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약업계는 "삼중고(三重苦)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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