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약바이오협회서 제약사 실무진 회의 개최

제약사들은 약가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축소를 확정하면 법적대응을 통해 부당함을 따질 것을 구체화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보유 제약사 실무진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초구)서 이날 급여재평가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 급여당국이 이에 대한 '급여축소' 확정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 회의에는 대형 법무법인 3곳이 참여, 제약사 실무진들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결정시 법적대응 절차 등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인증받는 의약품이다.

(◀ 치매로 인해 뇌에서 기억이 떠나버린 모습을 그림퍼즐로 보여주는 사진 /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존재는 없다 이전의 예방ㆍ진행 억제 투약은 국민건강보험의 필수적 의무에 해당된다).

치매진단 환자는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에 이 약물을 처방 받으면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그러나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처방하면 환자는 약값 부담률이 30%에서 80%로 크게 올라간다.

심평원은 조만간 해당 제약사들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 제약사들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본인부담률 인상이 예고된 치매 이외의 영역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서 경도인지장애와 기타 최소한 뇌관련질환 영역의 본인부담률 하향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 이다.

이날 회의참석 법무법인 3곳은 "제약사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가 원안대로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로펌 관계자들은 "선별급여 고시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따질 필요가 있고,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제약사 관계자들 에게 설명했다.

제약사 관계자들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결정 근거가 미약하다,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썯아냈다.

지난 3일의 경우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뇌질환 관련 학회는 "약평위의 결정이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회들은 “자문회의에서 콜린제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콜린제제의 환자부담을 30%에서 50%로 소폭 상승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는데도 약평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뇌질환 학회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식약처에 약제 효능효과 재평가를 요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학회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로 부터 듣게 되는 요구를 바탕으로 뇌기능개선제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급여당국에 당부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보건당국의 선별급여 30%서 80%상향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정라괸다

이날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금여지출이 많으니, 줄이자는 식의 정책은 초등생 사고"라는 비판을 쏟았다.

한 제약사 괸계자는 "치매야말로 예방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는 삶의 질과 절대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선 플라시보를 절대적으로 인정헤야하는 게 이 분야이며, 기존의 환자부담 30%는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들이 치메에 걸리면 예방의 중요성도 있을 것인데, 벌써 치매인가?"라고 꼬집고, "그런자 들이 어찌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