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인 의원들 "산업 아닌 의료취약지 해소차원 입법"
여.야.정 "의료취약자-재진-의원중심 제도" 공감대
▲여의도 국회 의사당. 오늘 열리는 보건복지위 소위 등 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논의된다.
코로나19로 더 뜨거웠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1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오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오는 6월까지 입법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도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소위장에서 법안을 반대할 대상이 사라지게 됐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최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오늘 제1법안소위 안건에 추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처럼 복지위 전체회의를 패싱, 법안소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비대면 진료법인의 본회의 상정-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었던 의료계도 최근 "자신들의 최종 판단으로 비대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침묵 모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3건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의원안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안을 병합심사 하게 됐다.
의협은 이 상황에 대해 "대면진료 원칙 변함없다"면서도 "보조수단, 재진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 금지"라는 원칙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는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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