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의료 인프라 변화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 공유

분만실, 신생아실, 소아청소년과 순서로 모자보건 인프라가 차례로 붕괴되고 있어

저출산 극복하려면 전문성과 풍부한 수련경험을 갖춘 조산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조산사 국가시험 타당성 연구결과 공정회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는 1월 19일 ‘분만의료 인프라 변화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 타당성 연구결과 공청회’를 신당동 소재 대한조산협회 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저출산 장기화로 산부인과의 분만실부터 소아청소년과까지 차례차례 붕괴하고 있는 분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산사를 육성할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과 조산사 국가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정책 제언을 토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대한조산협회 국시원연구팀(국시위원장 김윤미)의 주도하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박점미 교수(남서울대 간호학과)의 사회로 줌 화상회의로도 중계되는 가운데, 전국 조산협회 산하 조산사, 여성건강 분야 종사 간호사, 여성건강 간호학 교수, 산부인과 전문의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개회 선언과 최연숙 국회의원의 온라인 축사에 이어 2건의 연구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산사 면허시험제와 교육수료제에 대한 의견 비교 분석’ 주제 연구 발표에서 박점미 교수는 ‘간호사 면허 취득자가 수련병원에서 1년간 수련받고 조산사 국시에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는 현행 제도가 교육수료제로 대체 되는 것’에 대해 분만 현장의 의료 전문가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기존 국가 면허시험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1.2%로 압도적이었다.  75.1%의 분만 현장 의료진들은 조산사가 면허시험 없이 교육수료제만으로 배출될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육수료제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국시원 연구과제 책임교수이며 조산사 국시위원장인 가천대 간호학과 김윤미 교수는 ‘조산협회의 조산사 교육과정 신설에 대한 의견 분석’ 주제 발표에서 분만 의료진들은 조산협회와 수련병원이 함께 하는 조산사 신규 교육과정으로 조산사를 양성할 필요성에 대해 90% 이상 동의 의견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조산협회에 신규 조산사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세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산협회와 수습기관의 협력으로 기존 조산사의 경력 개발과정도 추가해 조산사의 전문성을 고도화하면 대한민국의 모자보건 지표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실시된 패널 토의에서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안숙희 회장(충남대 간호학과 교수)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여성들의 출산현장을 지켜 온 조산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한국은 정규 간호사로서 법정 기간 분만 수련을 마친 자에만 조산사 국가 면허를 부여하는 선진 제도를 수십 년 전에 이미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무관심으로 모자보건 서비스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김선영 회장(강남차병원 간호국장)은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간호인력의 1/3은 조산사 자격을 갖춘 간호사여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유명무실 상태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것을 지적하며, 조산협회와 수련병원이 적극적인 협력으로 조산사 교육과 수련에 동참할 때, 저출산 여파에 따른 분만실과 신생아실의 만성적인 전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왼쪽부터)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안숙희 ,대한신생아학회 이우령,분만병원협회 회장 신봉식,

자연출산 호움산부인과 정환욱,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김선영

대한신생아학회 이우령 서울경인지회장(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신생아 출생 후 1주일은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기간이며, 분만 과정의 신생아 가사가 신생아 사망의 약 10%나 차지한다며, 분만 전후 임신부와 신생아를 얼마나 잘 돌보느냐가 모자보건 향상의 관건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조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선천성 기형과 고위험 신생아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신생아실의 집중 관리가 중요해졌지만, 신생아실을 지켜야 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올해 200명 모집에 30명만 1차 지원해 170명이 미달하는 인력 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표적인 보건복지 지표인 영아사망률 관리 및 신생아실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성을 갖춘 조산사의 협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부연 설명했다. 

신봉식 분만병원협회 회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COVID-19 이후 분만실과 신생아실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만 현장에서 산모들 역시 섬세한 돌봄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를 볼 때 감소하는 신생아 수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도 귀한 아이를 분만한 어머니 26만 명의 건강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분만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와 조산사는 동반자적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해야 하며, 의료 술기뿐 아니라 분만의료 인력의 인건비 문제도 의료수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연출산 호움산부인과 정환욱 원장은 엄마와 아기의 생명이 오가는 긴박한 분만 현장은 사명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출산으로 자원하는 교대 인력이 없어 체력적으로 힘들고, 물가 인상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병원 유지가 힘든 현실에서, 사명감만으로 분만 현장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임신부들은 분만의 장소와 방법 등을 선택할 자유를 얻기 어렵고, 22년 11월 발표된 서울시 임신부의 제왕절개율은 55.8%까지 치솟았으며, OECD 평균 3.7명보다 현저히 낮은 2.8명의 영아 사망률(2017)에 비해 한국의 모성사망률은 7.8 (OECD 6.3, 2017)로 영아사망률에 비해 다소 높다고 말했다.*관련 통계 출처 자료 하단 첨부

정환욱 원장은 조산사 교육 강화와 국가고시로 조산사 면허를 확립하고, 조산사 인건비의 의료수가를 책정하는 등 조산사의 책임과 권리가 법적으로 우선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정착 후 조산사가 저위험 산모를 산전·분만·산후과정에서 밀착 관리하고, 산부인과의사는 고위험 산모를 집중 관리하는 등 분업과 협업도 정착되어야 하며,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산모들이 받게 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져 모자 보건지표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미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조산사의 산모 산전·산후 밀착 서비스로 분만 현장에서 여러 보건지표 개선의 효과를 보고 있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들었다. 

고위험 임산부와 이른둥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은 이미 분만 현장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므로, 이제는 저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도울 조산사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인력비용에 대한 현실화를 통하여 저위험 임산부가 행복한 출산을 경험할 때 아기를 여러 명 낳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저위험 임산부  신생아 지원에 추가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